남북관계 악화일로…농업협력도 물거품되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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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어 미국 회고록 파문까지 겹쳐

관련 업무 개점휴업 상태

“협력방안 꾸준히 모색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치면서 남북농업협력 재개 기대감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농업협력은 적어도 연말까지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권태진 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최근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까지 겹치면서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을 원점으로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1월 개성관광 재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북측 농촌개발 시범사업 대북제재 면제 등을 담은 ‘2020 경기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는 등 관련 정부부처가 혼돈 상황인 데다 남북농업협력은 농식품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보니 관련 업무는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원장은 그러나 “북한 내 식량사정 등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이 북한에 80만t의 식량(쌀 60만t,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고 북한이 이를 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좌시할 수 없을 만큼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는 게 권 전 원장의 설명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은 방역체계가 취약한 데다 1월말부터 국경을 전격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고강도 국제제재가 1차 충격을 주었다면 코로나19는 그에 더해 2차 충격을 준 셈”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재 충격을 덜 받는 농업·에너지 분야의 상황 유지, 소비재와 일부 중간재의 공식 수입 지속, 비공식무역·원조 유지를 통한 물자 확보 등으로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버팀목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양 부총장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3월10일 “신형 코로나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여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하루 전인 4월11일 기존 국가계획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병철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은 “사실 강도(세기)만 달랐지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측에 부정적으로 대한 것은 맞지 않느냐”면서 “특히 산림분야는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협력이 재개됐을 때 1~2년의 준비과정이 또다시 필요한 만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양묘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연구 용역 실시, 전문가 양성 등을 차분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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