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물 공급기반, 국가 주도 확충 시급 - 농민신문

simulasitech.blogspot.com

밭 면적, 전체 경지의 47.1%

정부 설치 관개시설 15%뿐 용수 대부분 비·지하수 의존

밭 관개용 관정 30만개 달해 수질 오염·지반 침하 우려도

전문가 “법적 장치 마련해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밭작물의 수요와 수익성은 높아지면서 밭농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밭농사에 필요한 물의 공급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관련 시설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생산 기반 구축의 초점이 쌀에 집중된 영향으로 논에 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수리답률은 2018년 기준 82%(70만7000㏊)에 이른다. 반면에 정부 사업으로 관개시설 등을 설치한 밭의 비율은 15.5%(11만8548㏊)에 그친다.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빗물에 의존하거나 자체적으로 관정을 뚫어 용수를 조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셈이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선 밭 관개시설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민이 91%에 달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전체 경지면적 중 밭면적의 비율이 1990년 36.2%에서 2015년 47.1%로 증가하는 등 밭농업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밭 용수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농업계는 빗물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론 지속가능한 밭농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설원예농업단지 등에서 경쟁적인 관정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지하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물 분쟁 소지가 증가하는 데다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하수가 개발된 만큼 충전되지 않으면 지반이 균형을 잃고 침하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밭 관개용 지하수 관정은 29만485공으로, 이를 통한 물 이용량이 한해 7억5199만t이나 됐다.

이에 따라 밭 용수 공급에 지표수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뭄 때마다 뚫어놓은 밭농업용 지하수 관정으로 한반도가 전부 구멍 난 상황”이라며 “지하수뿐 아니라 둠벙 등 지표수를 활용한 밭 용수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종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은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밭직불금 단가도 높아져 밭농업 전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밭 관개를 위한 저수지 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밭농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원활한 농산물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 지원으로 추진해온 밭기반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점은 우려를 낳는다. 재정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밭 농업용수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밭 용수 기반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밭 용수 기반시설 관련 제도와 예산을 주도적으로 개선·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를 주도한 맹승진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는 “농촌 용수의 개발·관리를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선 대부분 논 용수 공급시설만을 다루고 있어 밭 용수 공급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없는 실정”이라며 “밭 용수 기반시설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물관리기본법’ 등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