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민기본소득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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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는 선발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또는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역대 최악의 태풍 등등 기록을 경신하는 무수한 기상 이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도 성장과 개발이라는 산업화 패러다임 아래 국가와 기업이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코로나가 수류탄 한 개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고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방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결국 열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 언론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누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모임과 <프레시안>은 지금 무엇보다도 화급한 기후위기와 식량문제를 성찰해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 농민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 윤병선(건국대 교수)

2. 기후위기, 왜 농업-먹거리의 전환이 필요한가 / 이근행(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3. 농민, 기후위기 가해자에서 정치위기 해결자로 /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4. 나의 먹거리 선택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 민정희(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5. 기후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송원규

6.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원)

7.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 유룡(전주MBC 기자)

8.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 농민 / 김현우(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9. 유럽의회로부터 듣는다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0. 토론회: 기후위기와 농업농민-소비자의 만남과 패러다임 대전환

두 가지 농사를 짓는 농민들

농민은 두 가지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하나는 들판 농사, 또 하나는 아스팔트 농사이다. 가을걷이가 막판에 이른 요즘, 다른 한켠에서는 수확한 벼 가마니를 쌓아놓고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이하 전북농민회)은 일찌감치 도청 앞에 자리를 잡았다. 전북농민회는 작년에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전북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고 전북도가 주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농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전북농민회는 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며 주민청구 조례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 심의를 미루다 결국 올해 부결시켰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희망했던 전북도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전남의 농민들, 광주광역시의 농민들도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매년 연말이면 농민들의 투쟁은 연말 겨울을 보내는 하나의 통과의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도 잃어가고 있다. 농촌에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시위를 해도 백남기 농민처럼 70대, 80대 농민이 대부분이다. 올해는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다보니 농민들의 연말 투쟁도 어렵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올 한해는 여느 해보다 힘든 시기였다. 봄에는 냉해, 여름에는 긴 장마와 홍수, 그리고 가을에 연속된 태풍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더욱 가혹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하소연을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이 시국이 야속하기만 하다.

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말하는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어민공익수당, 농어민수당, 농업인수당, 농어업인수당. 현재까지 이름은 달리하지만 농촌지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제가 도입이 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도 차원에서 논의가 없었던 경북도에서도 최근 이철우 지사가 농민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했다.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경북도까지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2018년 12월 해남군에서 처음 제정된 농민수당제가 전국화된 것이다. 불과 1~2년 사이에 농(어)민수당은 전국에서 들풀처럼 번져나갔다. 현재 농촌 현장에서 불고 있는 농(어)민수당의 ‘열풍’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농정실패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방 농정을 발표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쌀시장마저 개방하겠다는 선언은 개방농정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WTO 가입, FTA 추진 등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농업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개도국이지만 농업대국인 중국과도 FTA를 맺었다. 수백 년을 통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농업선진화를 이룩한 서구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농업을 파국으로 이끌었다. 서구 선진국과 근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도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조선 등 대기업의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 삼았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농정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구조 개선, 농업현대화, 친환경농업, 마을개발,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사업 등 수많은 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은 여전히 희망보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올 사업은 다 나왔는데도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없다면 이제는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유력한 대안이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이다.

둘째, 지자체의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그야말로 암울한 수준이다. 경쟁력 중심의 농정은 소수 역량 있는 농가와 기업만 농촌에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잉여’로 만들었다. 정부는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시설과 자본 투자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마을에 100명이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10명이 농사를 짓는 구조로 만들었다. 나머지 농가는 탈농을 하거나 이농을 했다. 정부 정책이 농촌에서 사람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일관했다. 농정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으로 대응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탈농과 이농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농촌 마을은 비어가고 노인들만 남게 되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할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농업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같은 ‘생존수당’이 없다면 농촌의 인구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불평등은 존재해 왔지만 지금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농촌·농가 내에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농정의 핵심정책인 직불금만 보더라도 그동안 직불금의 80%는 쌀농가에 돌아가고 12%의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약 47%를 가져갔다. 농가의 약 70%는 1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직불금은 연간 30~40만 원에 불과하다. 유럽의 농업도 직불제로 농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 70%는 고작 연간 30~40만원을 받을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10가지의 직불제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촘촘히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소수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되었고 나머지 대다수의 농가는 배제되었다. 어디 직불금뿐일까? 대부분의 농정사업이 소수농가, 소수지역, 소수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어떤 농가, 어떤 마을, 어떤 지역은 각종 사업으로 주체를 못하지만 대다수 농가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농촌 내 양극화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농민의 기본 생존권도 보장을 못하면서 사업의 종류는 수백 가지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사업을 통합해 농민에게 기본소득부터 보장해야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의미하는 것

현재 농촌 현장에서는 올 2월에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론화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이 농민수당 도입과 올바른 실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민의 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보상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원칙에 좀 더 충실한 입장이고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갈래 주장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농업은 국가의 식량주권과 환경, 문화를 지키는 공공재이고 이를 지키는 농민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무원”이라고 인정했듯이 이제 국민이 농업과 농민을 지키지 않으면 식량안보도 ‘국토의 정원’도 지켜질 수 없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의 외침은 결코 과도한 요구도 허황된 주장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만드는 세상

제2의 동학농민운동으로 평가되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운동은 우리 농정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강고한 농정카르텔에 균열을 낼 것이다.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각종 사업, 그 많은 공모사업과 개발사업에도 농민의 기본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농정예산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등 농업 선진 국가들도 농정예산의 약 70%는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20% 정도이다. 정부가 농정예산을 직접 농민에게 주지 않는 것은 관료의 권위와 기득권 지키기의 다름 아니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그런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온 강고한 농정 기득권 카르텔을 깰 것이다.

둘째는 자립과 자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 번도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인민의 힘으로 자치와 자립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친일과 독재에 의해 무너졌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주민에 의한 풀뿌리 주민자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나아가 농촌기본소득까지 실시된다면 풀뿌리 주민자치는 분명 살아날 것이다. 또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도 이뤄질 것이다.

셋째는 생태농업이 살아나고 지역문화가 부흥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식품불안전 시대에 농민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처럼 시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친환경농업도 유기농업도 어렵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소득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무슨 농사를 짓든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상업화된 농업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도 바뀌고 농촌도 바뀔 것이다. 농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농업, 자신이 만들고 싶은 농촌을 만들 것이다. 유럽의 농촌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직불금이 있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보장된다면 우리 농촌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름다운 꽃에 사람들이 몰리고 벌들이 몰리듯 농촌이 다시 부흥할 것이다.

물론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만능은 아니다. 위기의 농업과 농촌에는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많다. 특히 문화·복지·교육 여건 개선도 절실하다. 그렇지만 농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들도 의미를 잃는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동시에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필요하다. 이래야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길밖에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 희망은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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