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위한 농업정책 전환 필요”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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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100301.20201106.001292587.02.jpg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0 농정 대전환 전국순회 원탁회의’ 참가자들이 농업·농촌 분야 뉴딜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1 농업예산 이것만은 ③·끝 농업분야 뉴딜

정부 10대 과제 마련했지만

내년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사업에 예산 일부 증액

탄소중립·기후변화 억제 ‘EU 그린딜’ 농업계 주목

선택형 직불 예산 1조 늘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농업생산 에너지 통계 수립 자원순환농업 확대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농어촌 그린 뉴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농촌 분야의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내년 농업예산안에도 뉴딜 계획과 관련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농업계는 자연생태환경을 훼손하는 산업과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 등을 극복하자는 게 뉴딜 정책의 취지인 만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업분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당시 반영한 농업분야의 과제는 10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축산업 통합 정보시스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연구개발(R&D)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농촌용수관리 자동화 ▲농촌용수 재해예방 계측 ▲자동수질측정망 설치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농업 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 등 19개 사업에 내년 예산을 배정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R&D에 178억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82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지만 무인자동화 생산단지 조성 등 상당수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일부 증액한 것이어서 ‘뉴딜’ 꼬리표를 달기 민망하단 반응이 많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소관 뉴딜사업 가운데 신규 목록은 7건으로 규모는 417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사업을 포함한다 해도 19개 사업의 예산(2678억원)은 내년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20조2520억원)의 1.3%에 그친다.

농업계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그린딜’ 계획을 발표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억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10년간 1조유로(약 1328조원) 투자계획을 내놨다. 여기엔 식량안보·식품생산·유통·식품소비·음식물쓰레기·식품공급망 등 6개 농식품 가치사슬에 대한 개혁방안이 들어 있다. 2030년까지 농약·항생제·음식물쓰레기 50% 감축, 비료 20% 감축, 유기농비율 25%로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도 농업·농촌 분야에서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U 사례와 같이 농산물 생산과 가공·소비 등 농식품시스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식량자급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투입을 통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가 올해 도입한 공익직불제사업 가운데 선택형 직불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의 2021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탄소저감 친환경농업이나 농촌 경관보전 노력 등에 가산금을 주는 선택형 직불제 예산은 804억9700만원으로 전체 공익직불제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예산을 1조원 증액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유기농업 실천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농업분야의 뉴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업에 대한 요구도 높다. 시설농업과 축산분야 등에서 에너지 수요가 높고 농촌공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그린 뉴딜의 취지를 살려 농사용시설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축분·목재 등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자원순환농업 확대 등의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농업 생산에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지만 관련 통계가 부족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촌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기초통계 구축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농촌지역의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수로를 통해 대량으로 흘려보내는 농업용수를 보다 정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밭 기반 정비사업 확대, 식량안보에 대응할 공공농지 매입 등에도 농업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청년농 등을 중심으로 논농사보다 밭농사 수요가 늘고 있어 이에 부합한 농지·용수 공급에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통합물관리 시대에 대응하고자 농업용수를 과학적으로 관리·공급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관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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