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예산 0.6% 찔끔 인상…더이상 농업 홀대 안돼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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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의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6% 늘어난 21조7000억원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6%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12개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교육(3.2% 감소)을 제외하고 2.8~9.7% 증가했지만, 농수산식품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이다. 예산 증가율 순위를 매기면 농수산식품이 12개 분야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우리 선조들은 농업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며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했다. 그런데 농업이 왜 이렇게까지 홀대받게 됐는지 착잡하고 참담하다.

예산증가 12개 분야 중 하위권

농식품부, 예산 확대에 노력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농업예산을 줄여나가려는 예산당국의 시각이다. 2018년 8월 기재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12개 분야 중 9개는 5년 동안 예산을 4.3~10.3% 늘리는 데 반해 ▲농림수산식품(0.1% 감소) ▲사회간접자본(2.0% 〃) ▲환경(0.5% 〃) 분야는 되레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형식상으로는 해당 부처에서 올렸지만, 실상은 기재부의 이러한 축소 지향의 가이드라인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2019년보다 4%나 축소해서 올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부와의 조율 및 당정협의, 국회 심사 등을 통해 변동될 여지가 있다. 올해 농업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3.1%) 순증돼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1차적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당국과 소통을 좀더 강화해 농업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예산당국의 기본 방침이 농업예산을 축소하려는 기조여서 농식품부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농업예산 홀대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농업분야는 공익직불제 안착, 코로나19 이후 관심을 받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과수 화상병 대비 등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더욱 많이 편성돼야 한다.

출범 초기부터 농업분야 현안 법안 발의에 열의를 보이는 21대 국회도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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