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이트, [기고] 농업분야 예산 대폭 늘려야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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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우리의 삶은 먹거리가 우선이자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요,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했다. 뿌리가 살아야 줄기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올해 봄은 갑작스런 냉해로 농민의 가슴에 피멍을 남긴 채 지나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전쟁 아닌 난리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증가한다. 특히 농축산분야도 각종 피해가 발생해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돼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은 판로를 잃어 어려움을 겪었다. 신선채소류 등은 저장성이 낮은 특성으로 헐값에 판매하거나 산지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졸업과 입학을 비롯한 각종 행사 연기나 취소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농촌고령화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연기돼 영농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농작물 특성상 수확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므로 농가의 속은 더욱 타들어 간다.

정부는 농업분야 지원책으로 화훼소비 촉진과 외식업 긴급지원, 수출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외국인 인력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초중고 가정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을 내놓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민들은 좀 더 과감한 지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부는 농업재해보험금 등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해 ‘농축산업 홀대론’이 불거졌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농업분야 예산 2773억원을 위해 농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특히 추경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 2512억원이 감액돼 실제 증액된 예산은 261억원에 그친다. 기존 2번의 추경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됐다 이번에 처음 반영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했다. 이는 식량무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다.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위험 가능성은 상존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다.

따라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몇십년 전만해도 식량부족 국가였다. 따라서 농축산업을 국가 근간산업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농축산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광/전 함안축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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