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내년 농업예산 더 늘려야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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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증가분 대비 ‘찔끔’ 상승

농업 인구·고용비중 감안해 확대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이 한달 정도 남았다. 이에 소관부처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공무원들의 발길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6월12일 각 부처에서 올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6% 늘어난 21조7000억원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이 올해보다 6%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쥐꼬리 수준’의 증가폭이다. 이는 예산안 제출이 형식상으로는 관련 부처에서 올린 것이지만 사실상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농업예산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산적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부 국가가 쌀 등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6%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선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화상병·대벌레·매미나방 등 병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태풍·우박·냉해·가뭄 등 기상재해도 커지고 있다. 또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도시민의 귀농 등 퇴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과거 위기 경험에 비춰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거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귀농인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년 새 3.5배 증가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음해에 1.8배 증가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 수산분야를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7743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512조3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에 그친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가운데 농가인구 비중이 4.5%(2018년 기준)이고, 읍·면 지역의 농촌인구까지 포함하면 18.8%나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 비중도 순수 농어업분야가 4.1%이고, 식품·외식 산업까지 포함하면 9.3%나 된다. 어느 면으로 보나 현재 수준의 낮은 농업예산은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예산 확대는 짧게는 농업·농촌을 위하는 일이지만 길게는 온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예산당국은 농가인구와 농어업분야 고용 비중, 장래 도시인구 포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도 농업예산을 확대 편성하기 바란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대 턱걸이 수준의 농업예산은 ‘농업 홀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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