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생태환경·농업은 빠져”…“공익직불제 선택형 직불금 확대하라”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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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각계 보완 목소리

탄소중립 사회 지향 위해 구체적 감축목표 제시 필요

향후 낙오·쇠퇴 지역 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한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발전전략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그린 뉴딜’을 놓고 각계의 보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그린 뉴딜은 ‘농업’에 초점=농업계는 정부가 7월14일 관련 계획을 발표한 뒤 줄곧 ‘농업 없는 그린 뉴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이 그린 뉴딜의 핵심을 농업과 먹거리 정책에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그린 뉴딜엔 생태환경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방향 제시가 빠졌다는 얘기다. 이같은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잇따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업분야 뉴딜사업이 다 마감된 게 아니고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추가적인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먹거리연대는 7월29일 그린 뉴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직불금의 선택형 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며 “화학농약 50%, 비료 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탄소감축 목표치 분명히=그린 뉴딜은 저탄소·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런 배경에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선언이어서 공허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2050년 넷제로 선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로 상향조정 등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은 단순히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그린 뉴딜은 한국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약대로 매년 평균 탄소배출을 7% 이상 감축시켜 10년 안에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문제=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낙오·쇠퇴하는 지역과 산업을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요구다.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제로(0)’를 위해 해당 기업과 노동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를 추진했다. 52조원 상당의 지원금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사회로 이행하면서 석탄·정유 및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업계 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지만 이에 따른 피해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 뉴딜 사업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농업·노동자 얘기는 소외돼 있다”며 “그린 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 고용·기후 위기 대응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치르게 될 지역과 부문을 배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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