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급한 곳' 놔두고 '예비비성 예산'만 대폭 증액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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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률 낮은 재해대책비 내년 1288억 편성…700억↑

농작물재해보험·공익직불제 등 농정 중요사업은 삭감·동결

“꼭 필요한 곳 우선 투입해야”

“예비비성 예산 늘고 필요한 예산 줄고.” 내년도 농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이다. 농업예산 증가폭이 다른 분야와 견줘 뒤처지는 가운데 운영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선 거론되는 건 예비비 성격이 강한 재해대책비가 대폭 증액된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재해대책비 예산을 1288억원으로 편성했다. 재해대책비는 올해 본예산 787억원이 배정됐다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단계에서 586억원으로 조정됐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등의 영농 재개를 신속히 돕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긴 장마와 폭우 등 ‘날씨폭탄’을 경험한 농민들이 재해대책에 관심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재해대책비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조건에서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예산이다보니 수요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이 예산은 2017∼2019년 3년 연속 실집행률이 70%에 못 미쳐 ‘연례적 집행부진’이란 꼬리표를 달았다. 특히 2019년엔 예산현액(202억원)의 0.2%에 불과한 4700만원만 실집행됐다.

재해대책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면 다른 농업예산은 줄어들 소지가 크다. 이런 이유로 국회 결산심사에선 피해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 복구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라는 권고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재해대책비는 매년 결산심사에서 실집행률이 부진한 대표적 예산으로 꼽힌다”며 “변동성이 큰 예산을 평균치에 근거해 편성한다면 예산의 불용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어 결국 농민에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의 보험료 지원예산은 감소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예산은 4794억원이었지만 내년엔 4388억원으로 줄었다. 권영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6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9.4%로 저조하고, 저소득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5%에 불과하다”며 “저소득계층 등 농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농가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지만 내년 예산은 반대로 갔다.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예산까지 합할 경우 내년 농업정책보험예산 감소폭은 686억원에 이른다.

농업계의 관심이 특히 높은 공익직불제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됐다.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가의 환경·경관 보전 노력 등을 우대하는 선택형 직불제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지만 예산규모가 ‘5년간 2조4000억원’으로 굳어진 탓에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문재인정부의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기조에 맞춰 예산이 반영돼야 함에도 직불제 운용이 경직돼 있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예산도 충분히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선의의 피해 농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산 농식품의 소비 기반을 확충할 사업이 부족하단 목소리도 들린다.

일례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72억원을 배정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운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은 내년 157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내년 농업예산의 증가율이 2.3%에 그친 것도 문제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민의 소득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농업예산이 실제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입되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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