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홀대' 정부 예산안, 국회서 보완해야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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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막 오른 21대 첫 정기국회

556조 중 농업분야 3% 미만 심사 과정서 일부 증액 여지

농민수당·고향세 관련법 등 농업·농촌 현안 처리도 관심

여야, 상임위 배분 등서 갈등 이낙연표 ‘협치’ 가능성 주목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 동안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원 규모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등 성과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출을 감당할 국채만 172조9000억원이고, 일반회계 기준 적자국채는 사상 최대치인 89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2년도 안 남은 문재인정권이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농업계의 관심은 물론 농업예산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내년 농업예산안 규모는 국회에서 보완될 여지가 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2020년 농업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4753억원 순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져 농업계의 실망이 크다”며 “코로나19와 농업재해로 인해 더 쪼그라든 농가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해 농업부문이야말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최다선(4선)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농업 홀대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한푼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치’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면서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운영과 법안 처리과정 등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눈길이 쏠린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엔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의 상임위원장 재분배 요구,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는 파행의 불씨다.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농해수위 등 상임위마다 법안 제·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3264건에 달한다. 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81건이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온라인경마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농민수당·농민기초연금제 관련 법안 등을 다수 제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등 지역 활력화를 꾀하는 법안도 여러건 발의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정기국회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재해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의 협치모델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정책 대안 마련에 임할 것”이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자급률 문제가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예산 확대와 자급률 목표치 달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여야의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사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안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치권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여파로 농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 내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3%는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 보완과 선의의 공익직불금 배제 대상 구제 등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제도 개선에도 국회가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국회 기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7∼8일) ▲대정부질문(9월14∼17일)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9월9∼13일, 18∼23일) ▲국정감사(10월7∼26일) ▲2021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10월28일) ▲예산안 심사(일정 추후 확정) 등의 의사일정이 이어진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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