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농업 전반 디지털화 추진…농가 자연재해 복구비 대폭 증액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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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비대면 도매거래 위해 32억 투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기술연구 178억 편성 임대 스마트팜 예산 크게 늘려

수리시설 개보수에 6065억 농지 배수시설 구축 3145억

농식품 바우처 35억→89억 우유급식 지원 373억→454억

채소가격안정제 자금 확대 농신보기금 1300억 출연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산업 디지털화=정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을 스마트·디지털화하고 관련 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시스템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데 3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스마트팜 실증과 차세대 기술 연구에도 신규로 17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도 올해 174억원에서 477억원으로 늘렸고 청년농·창업농 대상 농지 지원 예산도 올해 6460억원에서 7718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재조명받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도 강화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을 올해 70곳 30억원에서 130곳 53억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을 올해 136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늘렸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6개월간 임시 주거장소와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으며 살아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특색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기후변화 대비=농산업 디지털 관련 예산이 코로나19가 불러온 것이라면 기후변화 대비 예산은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가 낳은 측면이 크다. 정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농업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재해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 등을 설치하는 데 올해보다 684억원 많은 6065억원을 반영했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같은 기간 3088억원에서 3145억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예산을 올해 787억원에서 128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농업·농촌 공익 기능 확대=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제도 안착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원으로 동결한 대신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농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예산을 310억원으로 3억원 올렸다. 로컬푸드의 지속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신규로 49억원을 반영했고, 30억원을 들여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5곳을 새로 설치한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은 공공급식 식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원산지 이력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농산물 구매 지원도 확대했다.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89억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은 91억원에서 158억원, 우유급식 지원 예산은 373억원에서 454억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농촌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한 것도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공장)·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데 5곳 25억원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농촌공간을 분석·진단하고 농촌재생을 확산하는 데도 6억원을 신규로 쓴다.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예산은 올해 1479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22% 늘렸고,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올해 42곳에서 내년 63곳으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23곳에서 34곳으로 확충한다.

◆농가 소득·경영과 농산물 가격안정=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적용 비율을 올해엔 ‘평년 생산량의 15%’였던 것을 내년엔 17%로 높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251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늘렸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예산은 올해 91억원에서 106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을 출연해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피해 본 농민의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특색·신규 사업=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한 특색사업도 발굴했다. 침체한 농산물과 외식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4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시도해본 결과 효과를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신선농축산물을 구매하면 20% 할인해주는 방식의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810억원,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670억원을 책정했다.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50억원을 투입하고, 통합 물관리 정책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촌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26억원을 처음 반영했다.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함으로써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82억원이 사상 처음 투입된다. 이밖에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 지원에 1억원, ‘여성농민 코디네이터’ 양성·운영에 3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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