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농업위한 농기계 지원 절실" < 농기계 < 기사본문 - 한국농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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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재해까지 겹치면서 재해지원·복구에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각 지자체의 하반기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시, 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농산물 작황부진, 학교급식중단 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농가로서는 그나마 지자체 보조·지원 사업에 의지해 새롭게 농기계·자재 등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끊기면서 영농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마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나라장터 입찰공고에는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고품질쌀 육성단지 생력화농기계 구입’, ‘양질조사료 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주관 농기계 지원사업이 활발했지만, 올 7~8월의 입찰공고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 등 일정비율의 국고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시, 군 주도의 농가대상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일순간 종적을 감췄을 정도로 농기계·자재 지원사업이 크게 축소된 모양새다.

심지어 상반기에 시작된 모 지자체의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와 농기계까지 확정하고도 더 이상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산투입이 폭증하고, 갑작스런 재해까지 겹치면서 수해복구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소 덜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농업관련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해복구, 복지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농업, 농촌 홀대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국회는 농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중 4%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1일 정부가 확정한 2021년 국가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인데, 농업예산은 고작 2.3% 증가한 16조1,324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예산과 정부의 위기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농기계·자재는 농업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이며 유일한 생산재로써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절실하다”며 “전 국민의 먹거리, 밥상물가를 책임지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서는 대표적 생산재인 농기계와 자재의 안정적인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기계·자재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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