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사업 올해 800억원 투입…농업 경쟁력 높이는 사업 발굴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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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100년 농협 달성을 위한 과제는 (7)지자체 협력사업 통한 영농지원 확대

단기·일시적 보조 축소하고 농기계 지원 등 실질 도움을

기존 지원한도는 낮춰서 최대한 많은 조합에 혜택
 

‘지자체 협력사업’이란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벌이는 사업을 말한다. 농산물 유통시설이나 영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200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협동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해마다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800억원가량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민소득 증대 위한 농자재 지원 등 실시=지자체 협력사업은 농민, 공선출하회 등 협동조직, 지역 농·축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크게 ▲고정투자사업 ▲영농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고정투자사업은 농·축협이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시설을 짓는 것을 말한다.

영농지원사업에는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 육성, 농축산물·가공식품 판매 활성화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경북 경산시와 농협은 대추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해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대추 매출이 늘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도 대표적인 영농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전북 완주군과 농협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업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 2255억원(815건)이던 총 사업비가 2019년 5158억원(1598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총 사업비 5158억원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758억원, 지역 농·축협이 990억원, 농민이 747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지자체는 2663억원을 냈다.

◆농·축협당 지원한도 축소 등 제도 개선=농협중앙회는 올해 지자체 협력사업에 지난해보다 40억여원 늘어난 8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히 영농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간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영농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9%였는데, 이를 2022년 60%까지 늘린다는 게 농협의 구상이다.

다만 영농지원사업 가운데 비료·농약·사료·포장재 지원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영농비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소형 농기계 지원 등과 같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일시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

최대 5억원인 농·축협당 지원한도도 내린다. 보다 많은 농·축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농·축협 경영여건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최근 3개년도 농·축협 평균 손익 및 경제사업 규모를 반영해 농·축협별 지원한도를 달리한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특정 농·축협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일부 복지지원사업에서 고정투자사업과 영농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역 농·축협이 빠진 채 ‘지자체+농협중앙회+농민’으로 이뤄진 사업 추진 유형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 많은 농·축협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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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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